반응형 건축 공개공지1 건축법 도시설계 및 범죄예방 도시설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-제54조, 건축법 제43조 도시설계 항목에는 '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'와 '공개공지의 확보'가 있습니다. 지구단위계획은 도시,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자세한 지침은 대지가 어느 지구단위에 속해있는지 파악한 후 관련 조례를 파악해야 합니다.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음 1.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(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), 운수시설(여객용 시설만 해당),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.. 2022. 9. 23. 이전 1 다음 반응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