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사용승인조서3 건축법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(장애인 등 편의법) 허가 조서나 사용승인 조서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항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 있는지 그 유무와 적합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. 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대상시설 별표 1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상세기준 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편의시설의 종류 별표 2 법 제8조 1항의 규정에 따른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내용이 많아 별표 2 첨부파일로 대신합니다. 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편의시설 세부기준 별표 1 법 제8조 2항의 규정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 .. 2022. 9. 25. 건축법 도시설계 및 범죄예방 도시설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-제54조, 건축법 제43조 도시설계 항목에는 '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'와 '공개공지의 확보'가 있습니다. 지구단위계획은 도시,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자세한 지침은 대지가 어느 지구단위에 속해있는지 파악한 후 관련 조례를 파악해야 합니다.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음 1.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(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), 운수시설(여객용 시설만 해당),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.. 2022. 9. 23. 건축법 건축설비 건축설비 건축법 제64조 승강기,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,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배연설비 건축법 제49조 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㎡를 넘는 건축물 ①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 다만, 피난층인 경우에는 제외 1. 영 제46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,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.9m 이내일 것. 다.. 2022. 9. 21. 이전 1 다음 반응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