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장애인 편의시설

 

장애인 편의시설

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(장애인 등 편의법)

 

허가 조서나 사용승인 조서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항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 있는지 그 유무와 적합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.

 

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대상시설 별표 1

 

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상세기준

 

 

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편의시설의 종류 별표 2

 

법 제8조 1항의 규정에 따른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내용이 많아 별표 2 첨부파일로 대신합니다.

[별표 2]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(제4조관련)(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) (1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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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편의시설 세부기준 별표 1

 

법 제8조 2항의 규정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 및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역시 내용이 많아 별표 1 첨부파일로 대신합니다.

[별표 1] 편의시설의 구조·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(제2조제1항관련)(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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